[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外

류혜경 기자입력 : 2020-02-19 22:27
코로나19 확진자 총 51명…대구 경북서 무더기 발생 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보석 취소
▲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쟁점은 타다 이용자와 타다간 임대차 계약 존재 여부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이 타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타다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라고 봤다.

이 밖에도 타다가 불법서비스라고 보더라도 이용 요금이 택시보다 비싼 점, 승용차로 마케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코로나19 확진자 총 51명…대구 경북서 무더기 발생

19일 중앙대책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날만 전국에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8명이 대구·경북 거주자다. 그중 15명은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명 가운데 14명은 31번 환자와 같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다닌 사람이다. 나머지 1명(33번 환자)은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한방병원 직원이다.

31번 환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마주친 사람이 4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31번 환자와 관련이 없는 신규환자 5명은 모두 이날 오전에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보석 취소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수사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51억원가량의 뇌물을 더 건넸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새로 파악된 51억6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이 '삼성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횡령 부분에 있어서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홍콩서 두번째 사망자 발생...공포 확산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홍콩둥망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홍콩 국적의 70세 남성이 프린세스마거릿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2일 중국 본토를 여행했으며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 살고 있던 그는 열흘이 지나 낙상을 입은 뒤 병원에 이송됐고,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중 무역전쟁에 작년 한국 수출 성장세 10% 꺾여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94% 감소했다.

'4대 제조국' 중에서는 한국의 총수출이 9.83% 감소해 중국(-0.09%), 일본(-4.50%), 독일(-5.21%)과 비교해 가장 감소 폭이 컸다.

한국은 특히 반도체에 의존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이를 제외하면 거의 시장점유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23.71%포인트나 확대됐지만, 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1.10%포인트(4.96→6.07%) 증가했고, 조선은 15.44%포인트(30.66→15.22%)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文대통령, 삼성 이재용 건의 수용…“저녁 회식, 주 52시간제와 무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상한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긴급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내수를 위해 저녁회식을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것이 주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이 영상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했다.

▲"애플 생산차질 4월까지"...아이폰SE2 출시도 제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애플의 중국 공급망 차질이 오는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달 출시가 예상되던 새 저가형 스마트폰 '아이폰SE2'도 영향권에 있다는 관측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위탁업체들의 조업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저가형 아이폰의 대량 생산 스케줄을 맞추기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19일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폰SE2라고 불리는 저가형 모델을 올봄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출시 시기는 3월로 예상됐다. 애플은 이를 위해 2월 말부터 중국 위탁업체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조업 정상화 추세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출시 시기도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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