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상시 모니터링…제2의 한남3구역 막는다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인력 투입…필요시 국토부 합동점검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필요한 경우 입찰단계에 따라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한다.

서울시는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상시 모니터링은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과열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필요하다면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시는 아울러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전문가 파견은 자치구나 조합이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지원한다. 전문가는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