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 자세히 들여다본다

"마스크 사재기·폭리·탈세 엄벌"

"보건용 마스크 판매망 확대"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분석해 수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추진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 거래 등이 발견되면 엄벌할 예정"이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용한 이후 115건의 마스크 사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7건을 고발했다. 70건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일부터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루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곳에 판매할 경우 수량, 판매 가격, 판매처를 알려야 한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현재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 홈쇼핑, 농협 판매망,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