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상한 지소미아 폐기론..한일 관계 분수령 맞나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2-13 06:00
'지소미아 종료 카드' 재부상에 한·일 갈등 우려 심화 日전범기업 현금화 조치도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듯 외교부 "정부, 한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조치" 강조 청와대 "日과 줄곧 협의 중...결과 도출되는대로 발표" '수출규제 철회' 對日 경고 메시지..."日 압박 느낄 것"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해법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재차 부상함에 따라 한·일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현금화)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고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뒤따른다.

12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지난해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를 감행한 데 대해 같은 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 23일 0시)을 6시간가량 앞둔 시점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에 합의했다. 막판 물밑 협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폐기론에 다시 힘이 실린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한 후 지금까지 추가 대화를 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양측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카드를 또다시 꺼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미국, 일본과 양자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3국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다만 청와대는 일본 정부와 줄곧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검토설'이 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일(對日)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가 실제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1일) 몇몇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경험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정면 반박한 사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며 "일본 측에 시한 내에 수출규제를 빨리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와 현금화 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이른 시일 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화 등 문제로 양국이 당분간 긴장국면에 처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정상이 일단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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