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수장보다 수족... 신설 '방산 컨트롤타워'의 아이러니

김정래 기자입력 : 2020-02-11 02:00
"비전문가 수장 내정에 좌절감, 업계 목소리 대변할 실무자 인선 중요해져"
"수장보다 수족이 누가 될지 더 관심이 간다."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실에 파견될 방위사업청 소속 실무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을 이끌 '방위 컨트롤타워' 수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출범도 전에 '비전문가', '깜깜이 인선'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시선 역시 신임 방위산업담당관보다 실제로 조직을 이끌 실무자가 누가 될지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아이러니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미 방위산업담당관은 청와대 안보실 최용선 전 행정관으로 낙점됐다. 당초 최용선 신임 방위산업담당관에 대한 공식 인선 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4월 15일) 등을 고려해 여유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전문가', '깜깜이 인선'이라는 문제 의식이 불거지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얼떨결에 공식 발표한 꼴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최용선 전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공식 발표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설된 방위산업담당관실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중책을 짊어졌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의사 결정 구조를 조직 구성원의 말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에서 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속도 중심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위산업담당관에 국민당 권은희 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방위원 업무를 보좌한 게 방위산업 관련 이력의 전부인 최용선 전 행정관이 낙점되자, 방산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당위를 위한 설득 작업에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톱다운(top-down) 방식 연착륙에 대해 비관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AI 등 기술 혁신과 드론 등의 출현으로 인한 방산 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비전문가인 방위산업담당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실무자가 누가 될지에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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