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화포럼] ③‘1군2체제’ 고성군의 유엔평화도시 전환, 한반도평화 이끌까

'2020 평창평화포럼서 '한반도 평화' 위한 고성 유엔평화도시 발전 전략 모색

강원도 고성군, '한반도 유일 분단郡'…정치 상황 변화·재정인프라구축 걸림돌

‘세계 유일의 1군 2체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 내 유일한 분단 군(郡) ‘강원도 고성’을 일컫는 말이다.

고성군은 역사·정치·문화적인 특수성과 비무장지대(DMZ) 등 자연환경을 살린 ‘고성군 유엔평화도시’를 국제사회에 제안, 한반도 평화를 이끌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 모여 고성 유엔평화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평화도시의 네트워크의 형성, 국제법의 틀 안에서의 도시설계 전망, 국제기구 및 남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좌장을 맡은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전 법무부 장관)는 남북 간 정치적 협력을 한반도 평화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꼽으며 고성 유엔평화도시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인 협력이 가장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성군의 ‘유엔평화도시’ 구축 실행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고성의 자치권을 위한 협력적 자유왕래와 합의체 등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접경도시 중심의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경과 영토가 갖는 새로운 관점과 이로 인해 강조되는 국경·영토의 특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남북교류 확대는 사회적 이질성이 강화되고 안보·국방보다는 안전·보안 등의 논리로 지정학적 행위가 동원될 것”이라며 동북아의 ‘지정-지경학’ 변화를 설명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 한반도의 여러 상이한 지역들이 중국 혹은 일본과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동북아 전체적으로 초국경적인 경제권의 형성이 활성화된다. 또 그 결과로 다양한 경제권이 등장해 국민경제의 중요성은 약화하고, 도시나 지역 중심의 경제권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국가 중심의 영토성이 쇠퇴하고, 도시나 지역 중심의 영토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정-지경학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고, 고성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의 '고성 유엔평화도시 모색과 통합적 미래로의 전환' 세션에서 연사들이 고성 유엔평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강금실 지구과사람 대표(전 법무부 장관), 찰리 라멘토 국제변호사,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정은영 법무법인 (유한)원 변호사. [사진=정혜인 기자]

이일철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선임조정관은 환경과 자연을 고성유엔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평화조성 요소로 분석했다.

찰리 모멘토 국제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법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유한)원 변호사는 유엔 산하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기구유치도시라는 상징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특구 및 평화공원 형태를 통해 고성에 대한 지역적 이해가 높은 주변국과의 협력 추진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제기구 유치가 어렵고 재정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