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홍남기 "추경 검토 안해…이달 중 수출 지원 대책"

"수출·내수 영향 점검…경제 파급 효과 지켜봐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과 내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근 경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과 우리 경제는 밀접하고,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우리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영향이 불가피한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처럼 경기 회복 신호가 형성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키는데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새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하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 사태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나오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과 우리 경제는 밀접한 관계이고,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수출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는 중국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음식업, 숙박업 등 관광 분야 영향이 불가피하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하겠다.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할 경우 추경도 검토할 수 있나?
-추경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연초부터 추경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말 바꾸기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확보한 예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성장률 영향 수준은?
-최근 3개월 정도의 경제 지표, 심리 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신호가 잘 형성됐다. 다만 1월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로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의 정도는 전염병 확산 또는 진정 속도에 달렸다. 올해 중국 경제가 일정 정도 하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위축된다면 우리 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간 종식될지, 사스·메르스처럼 몇 개월 동안 전개될지, 아니면 더 빠르게 확산해 나빠질지 등 시나리오를 전제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수치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지난 2003년 사스 때는 0.1%포인트, 메르스 때는 0.3%포인트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 모처럼 경기 회복 신호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키는데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다.

▲마스크 수급 괜찮다면서 제조업체 주 52시간 예외 특별 연장 근무 허용 왜?
-KF80 기준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800만개, 출하량은 1300만개다. 재고 물량을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거래 거부 행위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을 제어하면 마스크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정부가 마스크 업체에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개 업체가 특별 연장 근무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검토 결과 연장 사유에 해당해 승인했다. 앞으로 다른 업체가 이와 유사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것이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흔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장 폐쇄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보상 계획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를 되돌아보면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당 부분 보상,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확답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추가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특히 강남4구 하락률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가격도 1월 넷째 주 월초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 다만 일부 전세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다. 추가 대책은 당장 가시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다. 시장을 살피면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정부가 더 엄중하게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