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 된 英-EU, 'EU규정 준수' 두고 충돌...협상 앞두고 기싸움

존슨 "EU 규정 안 지킬 것" vs EU "안 지키면 무관세 합의 없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영국이 EU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로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는 만큼 협상을 둘러싼 산업계와 경제 불확실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후 영국의 비전을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EU를 향해 영국이 EU와 무역협상에서 EU의 규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릴 것이라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경쟁 정책, 보조금, 사회복지, 환경, 혹은 어떤 이슈에서건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EU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영국은 이 부분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가 원하는 것은 캐나다나 호주와의 무역협상처럼 영국의 사법독립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같은 날 공개될 EU의 협상 지침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 EU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EU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측은 영국이 EU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관세·무쿼터 무역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영국과 EU의 이같은 입장차는 미래관계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달 31일 밤 11시를 기해 EU를 공식 탈퇴했고, 올해 말까지인 전환 기간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해 향후 관계를 정의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져야 한다.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합의를 내지 못하면 양측 교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갑자기 관세 장벽이 생기면 양측 모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사실상 '노딜' 절벽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양측의 연간 교역량은 8500억 달러(약 1017조원)어치에 이른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샘 로웨 통상정책 전문가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영국이 EU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역장벽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지금까지 EU 규정을 따르던 영국 산업계에서도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적용받는 규정이 바뀌면 수십억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올해 영국 경제에 커다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2015년 국민투표 당시 2.4%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다. 영란은행은 올해 영국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봤다. 영란은행은 지난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1.1%에서 0.8%까지 낮춰잡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