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1500억원대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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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윤경진 기자
입력 2020-02-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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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A사의 송모(41)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재무이사 남 모(44) 씨, 퀀트팀장 김 모(33)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천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며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6천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천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커버그, "리브라는 페이스북과 별도 사업 장기적 안목 필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9년 4분기 실적 보고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리브라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리브라 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크와 리브라 프로젝트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며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와 왓츠앱 페이 등 모바일 결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리브라 재단과 함께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개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전 세계 어디서나 송금이나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글로벌 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있는 암호화폐와 다르게 리브라는 달러와 유료, 엔과 같은 화폐들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다. 리브라는 리브라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리브라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인 '칼리브라'를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와 규제 기관에 의해 리브라 코인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UAE, 블록체인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 출시

아랍에미리트(UAE)가 AI(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 계획의 첫단추로 의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한다.

아랍에미리트 경제지 아라비안 비즈니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보건 예방부가 의료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의약품 관련 문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

아랍에미리트 보건 예방부 측은 "데이터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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