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성윤모 장관에 “중소·중견만 전기료 깎아달라”

중소기업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시 뿌리산업은 연간 85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건 2018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산업정책, 중소기업지원, 표준·인증, 에너지 분야에 대한 35개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 국가 확대 △원료재생업의 제조업 분류 지원 △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대기업의 국내 동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정유사 사후정산 관행 개선 건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이다.

[사진=김태림 기자]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2018년 7월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6%는 전기요금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는 공급원가 대비 가량 1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한전 조사 결과를 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이에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 여름·겨울철에 봄·가을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부담금 중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중소제조업체 1개사가 연평균 내는 전기요금 1595만원 중 12%인 191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이보다 큰 85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노동규제의 완화 및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