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한국 주권이라더니…美 "해리스 대사 신뢰, 한미 워킹그룹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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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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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남북협력, 한미 워킹그룹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던 미국이 ‘내정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을 받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국무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남북 간 독자적인 협력으로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이 담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그의 발언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해리스 대사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리고 특히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해리스 대사에 대한 주권국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청와대, 정부 등 한국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에 관해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밀접히 조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다. 낙관주의가 희망을 낳고,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남북협력 구상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 대사가 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는 측면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통일부는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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