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두고 여야 신경전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1-18 06:00
한국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반박 민주당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의 급소가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은 새해 초부터 가열차게 부동산을 공격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황교안 대표가 서울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3일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간담회, 16일에는 한국당 주택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에 한국당에서 내놓은 주택공약 주요 내용은 △서울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신도시 건설 재검토 등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돼 사실상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한국당은 현재의 부동산 시세급등과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런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부동산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의 왜곡결과를 불러왔다는 의미다.

또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을 두고도 "공산주의식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발언의 파장이 예상외로 커지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 정무수석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히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당의 계속된 부동산 공격에 17일 민주당도 방어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 공격에 비교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계속된 포럼과 공약발표에 여론이 흔들리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약 등과 관련해 '퇴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이 TV 채널 돌리듯 손쉽게 탈원전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갈아 끼웠다"며 "우왕좌왕 행보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를 2호 공약으로 내건 것을 보니 오해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자유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당은 여당 정책 폐기만 고집하다 스스로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친박 공약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자유시장 질서를 헤치는 법인지 아니면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인지 기본 개념이 결여돼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에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미국·영국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주택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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