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공유경제 정의 다시 쓰자”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획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유경제 시대에는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법·제도가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를 주제로 열린 대담회에 참석해 “신산업과 구산업이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 제도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앞서 논의돼야지, 기존 산업과의 갈등만 놓고 보면 사안을 좁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비스 이용 형태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누가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며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이 맞느냐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 시대엔 건물과 차량 등을 보유한 이들만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더 적은 가격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불평등 해소 요소가 더 크다고 봤다.

또한 공유경제 시대에 플랫폼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이 최고의 일자리인지 다시 봐야 한다. 회사에 입사해 평생 주 50시간을 일하고 정년퇴직하는데, 앞으로 일자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타다도 이런 안전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국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750만명이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 수준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가는 인구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 기업이 가진 정규직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기소된 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함께 검찰에 기소돼 현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2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공판을 치렀고, 오는 31일 3차 공판이 열린다. 재판 결과는 오는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다는 렌터카에 차량 기사까지 알선해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 후 택시업계로부터 면허 없이 '유사 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타다 금지법 금지'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