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 '연락 장교' 파견 임박... '방위비 인상률이 관건'

이란발(發) 리스크에서 벗어난 미국 압박 거세져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이견에도 '파병' 큰 틀 변경 없을 듯

문재인 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현실적 방안 모색"

군 당국이 다음 달 연락 장교 사전 파견 검토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14일부터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의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이 올라와 있고, 이란발(發) 리스크에서 벗어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이란이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연락 장교 파견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정보를 수집할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사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중순 이전 연락 장교 파견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이견(異見)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병 시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지만, 군 당국이 작성한 파병 시나리오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을 4~8%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을 부담한 한국에게 올해부터 지난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을 요구 중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한미 동맹과 이란과 외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5일까지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당시 타결에 실패하고, 지난해 연말로 10차 SMA가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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