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 현실 방안 모색…'한반도 평화 3원칙' 북미 대화 촉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文 대통령 '평화경제' 지원…'교류협력국' 조직개편도 단행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남북관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의 한반도 평화 3원칙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모멘텀도 유지할 예정이다.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 방안도 모색한다. 이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며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MZ 남북공동실태조사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추진한다.

대북제재 상황과 북한 호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에서 남북 관계 공간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 협력, 관광 협력,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이 있다.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한 통일부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사회문화교류다변화를 추진하고,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기반도 마련한다. 또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발전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조력자로 거듭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묻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노골적인 대화 거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도 북한의 ‘남한 패싱’이 언급됐다. 통일부는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남북관계가 언급되지 않았고, 우리민족끼리 등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대남비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민족공조’를 앞세워 우리 정부의 외세의존정책 군사행위(한미군사훈련, 신규무기도입), 남북공동선언 불이행을 비난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북한이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기본전선이 ‘경제’라는 점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장기적 제재국면을 예상하며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 기조 아래 기존의 ‘자력부강·자력번영’의 기치 중심의 경제집중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당의 영도력 강화 및 간부들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며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인민들의 희생과 정면돌파 의지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적개편을 통한 세대교체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등 총 77명이 보선·임명됐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 장기화를 예고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했다고 봤다. 이어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가변적임을 언급했다며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