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할 것"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B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모험자본 공급에 소홀한 채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책을 언급한 것이다.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사업 전반을 다듬는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하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 3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의)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