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 품목 개발 위해 3년간 5조원 투자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 개발에 3년 간 5조원 이상 투자한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기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의 소부장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군사 목적의 전용이 우려된다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상당수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태다.

최근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일부 완화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최대 3년으로 늘려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정책 변화에 신경쓰기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애신 기자]

소부장은 주력 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융복합 제품·서비스의 핵심 요소다. 품질과 가격에서 최고의 제품만 살아남는 게 소부장 시장의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만8906개인데, 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98.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부장 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기술자립도는 낮다. 실제 2018년 기준 업종별 자체조달 수준은 반도체가 27%, 디스플레이 45%, 섬유 52%, 석유·화학 57% 등에 그쳤다.

이 같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소부장 핵심 품목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소부장 R&D 투자액은 1조7926억원으로 전년(1조486억원)에 비해 70.9% 늘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5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배터리 소재, 초고속오나충 대용량 전지, 인공지능(AI) 초저전력 메모리 소재 등 신사업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올 한 해 851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진다. 부처 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수요기술 조사·기획부터 연구·개발 지원까지 공동협업으로 진행하는 '함께 달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소재융합 2030 정책(2021~2030년, 7000억원 투자)'이 대표적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12인치 공공 테스트베드 팹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기업 우선 성능평가 연계(공공팹 검증 제품), 개발 정보 공유 등 공공 테스트베드 활용을 기반으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