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할 것...20대 국회 낙제"

7일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전문가 토론회...20대 국회 평가 및 21대 총선 전망

"21대 총선, 文정부·한국당 동시 심판 자리 될 것"

"20대 국회, 극단정치에 여야 동시 심판 가능성도"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법안 통과율 30% 불과"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문가들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7년 만에 또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회 아주경제 국회 베스트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계기에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 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점쳤다.

◆"21대 총선, 文정부·한국당 동시 심판하는 자리 될 것"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채 교수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선거의 의미를 가진다"며 "잘했다면 박수를 쳐줘 국정동력에 힘을 실을 것이고, 부족했다면 야당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정당이 없다"면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회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변수로 '중도층'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정의당이나 안철수 전 의원 등 제3지대에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을 동시에 심판해 달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채 교수 역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극단적인 정치에 대한 중도유권자들의 유입"이라면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극단적인 정치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다만 차 교수는 "매번 선거에서 나타난 커다란 변수 중 하나가 '제3 정당'의 돌풍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을 받으며 새로운 정당을 이끌 인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통합과 공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20대 국회가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 및 갈등 속에서 막을 내렸다"며 "21대 국회는 연립과 연정을 달성하고 극심한 이념·세대·계층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법안 통과율 30% 불과"

박 평론가는 20대 국회에 낙제점인 F 학점을 주며 "민주화 이후의 최악의 국회"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국회가 지난 1~2년 내내 싸우기만 했다. 이런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21대 국회도 이렇게 가면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채 교수 역시 20대 국회를 C 학점으로 평가하면서 "민생 법안이 얼마나 평가됐는지 개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20대 국회가 법안 약 2만건을 발의했는데 지금 전반기 국회에서는 약 5900건 정도 통과됐다고 한다"며 통과율이 30%도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가 열심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따뜻한 정치를 하기 위해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교수는 20대 국회에 B 학점을 부여하며 "여전히 힘과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입법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많아지니 법안 통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입법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언급, "(20대 국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큰 틀로 보면 우리 정치에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따뜻한 정치를 위한 21대 총선 전략토론회'에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