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주재…"국회, 막판까지 부끄러운 모습…국민만 희생"

문 대통령, 30일 오후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주재

"많은 어려움 속 희망의 싹 틔운 보람 있는 한해"

"세상을 바꾸는 힘 '국민'이라는 것 다시 절감해"

"日 수출규제, 국민응원 탓 전화위복의 계기 돼"

"'식물·동물' 국회, 민생·경제법안 볼모서 놔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이하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2019년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일터와 가정 어디서나 묵묵히 자신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봤다. 아울러 핵심소재 장비 국산화와 산업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였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었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향한 쓴소리와 간곡한 요청을 동시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하며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내버려 두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달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였고,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