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번영의 마중물-한·일·중 3국 협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24일 삼국지의 유비가 세운 촉한의 수도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1999년 시작된 3국 협력이 20주년 성년을 맞이하는 해다. 2008년 첫 정상회의 개최 이래 총 8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세 나라 간 양자 관계의 부침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해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2년 반만에 제7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3국 정상회의 연례 개최의 시동을 다시 걸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 [사진=외교부]

특히 세 나라 정상은 한·일·중 협력이 3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번영 및 국제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 의지의 반영물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이다.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은 향후 10년 동안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분야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역내 금융협력 확대, 교통 물류 분야 등 인프라 촉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3국 간 올림픽 개최 계기 스포츠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3국 협력의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3국 공동의 메시지 발신이 있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제7차 정상회의시 채택된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일·중 특별성명'을 상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보, 번영이 세 나라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질협력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한·일·중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보건,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과학기술, 무역 및 금융, 인프라 등 미래지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간 '고령화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최대 고령화 인구 대국인 중국,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과 일본이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3국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한·일·중 세 나라간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의 선순환적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가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민 간 교류 증대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어려운 문제에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첫해인 만큼, 3국 협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다.

2500년간 변치 않고 그 이름을 유지해온 청두의 유구(悠久)함이 한·일·중 3국 협력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