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더 베이직] 20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율 역대 최하...'민생 실종'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58% 역대 최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지각도 신기록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에 남게 됐다.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을 거듭하며 민생 법안 처리율은 최저의 기록을 남겼다.

여야의 정쟁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한해 동안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연히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결국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대 정기국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진통을 겪었다.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데도 두달이 걸렸다. 지난 10월 31일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린 것은 90일 만이었다.

11월 29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순조롭지 못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200여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다. 결국 본회의는 다시 파행했다.

민생법안의 늑장처리로 여론이 달아오르자, 끝내 여야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은 2만3577건, 처리된 법안은 7211건이다. 처리율은 30.58%(계류 법안 1만6366건)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42.82%)보다 낮은 수치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이 같은 국회실종 상태에 관해 비쟁점 민생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교수는 "여야 협치가 돼야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혔다"면서 "이런 상황은 다음 국회 때 개선이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양당 중심의 대립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병홍 정치칼럼니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활동 중 국민을 위한 노력보다 자극적 정치기사를 선호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당에 굴복하고 종속돼 법안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토론도 하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싸움을 벌일지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한다"면서 "다만 2019년 국회는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당의 이득을 위해 추악한 탐욕을 보여준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다. 그중 패스트트랙 사태는 화룡점정이었다"고 혹평했다.

 

[사진= 아주경제 그래픽팀] 역대 국회 의안 처리율

예산안을 두고도 갈등이 증폭됐다. 예산안은 5년 연속 지각처리로 마무리됐고, 여야 간 이견이 커지며 '밀실 심사' 비판도 잇따랐다. 한국당은 범여권의 예산안 심사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을 대표로 예산안 심사에 나섰던 협의체 의원들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서며 민생현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6일 동안 예산 심사가 멈췄다.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이 순삭감된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무위에 그쳤다.

야당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가리켜 '선심성 퍼주기, '졸속 심사' 등 꼬리표를 붙였다. 여당은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라고 항변했다. 여야가 이처럼 격렬하게 대치하자 내년도 예산안도 표류를 거듭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의 진통은 새해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지만 올해 예산안은 시한을 8일 넘긴 12월 10일 통과됐다. 이는 2015·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을 모두 넘어서서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는 "20대 국회의 식물화를 불러온 진영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며 "결국 서로를 극단적으로 적대화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당연히 국회도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