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 결정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완료…지난 4일 본조사 착수 의결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라며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 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서울대 연진위의 '본조사'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학교 측에 2020년도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11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 도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