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재산' 3년간 3억↑…"공시지가 시세반영 개선 필요"

한지연 기자입력 : 2019-12-11 14:21
부동산 재산, 상위 10위 평균 27억 보유...시세차액 평균 10억 증가

[표=경실련 제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000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000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000만원(약 52%) 증가했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000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해 현재 22억4000만원의 시세로 2017년 대비 2배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억7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흑석동 상가주택을 최근 34억5000만원에 매각, 1년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하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결과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과천 자이(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 이었는데 건축비(500만원)를 제외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공직자 재산은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로,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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