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10㎍/㎥ 수준 줄인다

WHO 권고에 맞춰 일본 도쿄·프랑스 파리 수준까지 감축

2020년∼2040년 .탈석탄·탈플라스틱 계획 확정

오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20년간 탈(脫)석탄, 탈(脫)플라스틱 전략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WHO 권고 수준(10㎍/㎥)까지 줄일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다.
 

주요 환경 지표[자료=환경부]

정부는 향후 20년간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과감하게 줄인다.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 사회를 조성하는 전략도 세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기관화 로드맵도 세운다.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로화'도 추진한다.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물관리도 통합한다. 수도관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수돗물 음용률을 2017년 49.4%에서 2040년 60%로 높일 방침이다.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40년 환경의 미래상.[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