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찾은 황교안 소득주도·주52시간 비판에 열변

민부론 세일즈 여전…경제정책 대전환 강조

단식 복귀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대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이 경제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6일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을 찾은 황 대표는 학생들이 주요 청중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 안보이야기 보다는 경제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강연 초반 단식과 가족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간 황 대표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주제를 옮겼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정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공무원도 늘리고 공공기관 많이 지원한다. 그런데 이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 월급 주는 건 다 뭐로 주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만 공무원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월급 주는 준다. 이 정부 출범 전 공무원 100만 명인데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만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계산하면 60~70만 이상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재정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 황 대표는 공무원의 연금 지급과 더불어 의료보험 등 다양한 복지비용을 우려했다.

이야기가 정부쪽에 쏠리자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꺼내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골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고, 중소기업도 어려워 졌다는 것. 특히 황 대표는 지표를 꺼내며 2008년 금융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2%를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황 대표는 경제지표의 악화는 일자리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줬다. 황 대표는 "개인의 삶을 가장 직접적 좌우하는 건 일자리다"라며 "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게 된다고 현 경제상황의 책임을 정부의 정책으로 돌렸다. 또 경제부총리가 항변한 인구구조에 의한 일자리 감소 이론도 황 대표는 30~40대의 고용률을 보면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배경론을 꺼내면서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라며 "기업이란 요소가 빠졌다. (정부는)기업이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대해 중요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리는 단순한 판단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논리다.

경제실패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지적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줄여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면서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하고 임금을 주는 기업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고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정책이 국내 인력의 이탈과 시장경제의 기반이 약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경제대안 정책자료집인 민부론에 답이 있다고 제시했다. 민부론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의 확보라고 황 대표는 말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2030년까지 G5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청년들에게 지금의 20대가 황 대표 자신의 20대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고 역동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대상 특강을 하며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