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4차 회의 마친 정은보, "美 '5배 증액' 요구 여전"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2-06 09:51
3∼4일 美서 제11차 SMA 4차 회의회 '협상장서 무역·주한미군 거론 없었다' 연내 타결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간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4차 회의에서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 대사는 이날 4차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던 중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 정 대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3~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당초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합의와 관련, "통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면 무역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전부 주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무역과 주한미군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 간 협상장에서 무역 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 당시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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