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개헌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 당선자의 93%가 개헌 찬성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총선 당선자 430명 중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9%가 개헌에 찬성했다. 이어 일본유신회 100%, 국민민주당 96%, 참정당 93%, 팀 미라이 73%, 중도개혁연합 58% 순이었다. 반면 일본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에서는 개헌 찬성 응답이 없었다. 이번 설문 응답자는 총선 전체 당선자(465명)의 92.5%에 해당한다.
신문은 "중의원 선거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의 비율이 같은 조사가 개시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 선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 비율은 2012년 89%에서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 후인 2024년에는 67%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헌법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자위대 명기'가 80%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4년 총선 당시 51%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자민당 당선자의 94%가 자위대 명기를 꼽았으며, 일본유신회 92%, 참정당 86%, 국민민주당 64%, 팀 미라이 55%, 중도개혁연합 10% 순이었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을 당론으로 내세워 왔으며, 특히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 현장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의 현행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 교도통신이 총선 공시 직전 실시한 별도 설문(응답자 403명)에서도 '자위대 명기' 찬성 비율은 81.1%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방위비 증액(84.1%), 스파이방지법 제정(84.1%),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62.0%) 등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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