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차세대 AI 개발에 1조ㆍ바이오헬스에 4조 투입

2023년까지 20만명의 혁신인재 육성…AI대학원 추가 신설

홍남기 "혁신성장 국민 체감 미흡…'4+1 전략적 틀' 재정립"

정부가 내년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로 육성하고, 서비스업 R&D에도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자원의 고도화를 위해 20만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AI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4+1 전략적 틀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 △과학기술 혁신 △인재·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개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말한다.
 

4+1 전략적 틀[그래픽=기회재정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D.N.A(데이터·5G·인공지능)와 3대 유망 분야인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해 왔다. 다만 전략·선도 분야, 대기업, 전방산업 중심으로 혁신 성과가 편중되는 경향이 컸다. 인재 육성·공급,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등 민간 부문에서 주도적·자생적 활동도 부족했다.

가치·이해관계 충돌로 원격 의료, 공유 경제 등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고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분야 성장에 필수적인 법령 개정이 지연돼 성과 창출 본격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부족했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법·제도 정립, 초·중·등 포함 전 국민 AI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AI 국가 전략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엔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주 AI 융합클러스터 조성, AI 학습 데이터 제공, AI 바우처 도입 등 AI 확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융합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포털은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2000명 규모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융·복합화 지원에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업 R&D에 6조원을 투자하고, 제조 전문 서비스(MaaS)·종합건강 서비스(HaaS)·종합금융 서비스(FaaS) 등 종합 서비스업도 확대한다. 기존 주력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보급을 확대하고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AI, 수소 산업 전주기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5~10년 내 파괴적 혁신을 유발할 아이템 발굴하는 성장동력 2030 발전 전략을 내년 1월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자원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0만명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AI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한다.

핵심규제 단계적 해결,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자유 특구 추가 지정, 혁신지향 공공 조달 확대‧강화 등 제도·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