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소미아 연장에 깊은 동의…정부 결정 시의적절"

"금융 등 획기적 지원하기로…투자 활성화 등 적극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면 전환의 '모멘텀'으로 평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세균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 양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며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2차 회의에서 승인된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등 4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자금·입지 규제완화 등 획기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기업현장 애로사항 68건, 금융지원 1258건 등 1326건을 지원했고 총 2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통과 시 특별회계가 신설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위원장(오른쪽 부터), 성윤모 산업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