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서울 4억원, 강남 6억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집값 폭등에 '역대 정권 중 부동산 가장 안정' 자평 절망적"

"한국감정원,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 왜곡하고 대통령 귀 막지 말라"

경실련이 28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상승했다"면서 "1년에 서울 아파트 2억원, 강남 아파트가 3억원씩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촬영=한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년6개월 가운데 2년2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에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억5000만원)이었던 반면 이달 기준 평당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2년6개월 만에 약 32% 이상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30개월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상승했는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아파트가격 통계 생산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KB부동산 자료를 기초해 서울에 위치한 34개 주요단지(강남·강북 17개씩)를 대상으로 한 가격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평 기준으로 지난 2017년 5월 평당 3415만원(8억5000만원)이었지만 이달 기준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1637만원(32%) 상승했다.

강남권은 상승폭이 더 컸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2017년 5월에는 평당 4623만원(11억6000만원)이었지만 현재 6960만원(17억4000만원)으로 2337만원(34%)올랐다. 비강남권은 2206만원(5억5000만원)에서 3143만원(7억9000만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문 정부 취임 후 2년 반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해 11월 2주부터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3년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현 정권 출범 1년 차에 8.22% 상승했지만, 2년차에는 2.39%, 3년차에는 0.7%로 차츰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는 활용되는 기초자료 기준이 불명확하며, 수치 산출을 위한 표본도 터무니 없이 작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표본 안에도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한 서울 주요 단지는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취임 후 2년반 동안 단 한 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없었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보여준다”면서 “문 대통령 출범 2년 반 동안 서울은 평균 3~4억, 강남은 6억원이 올랐다는게 명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후 2년 반 동안 5%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 같은 기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은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고, 집 가진 자에게 대출을 2배나 늘려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