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위 신임위원 선임 절차 중단"

여성 후보 없다는 지적에 현장 의견 반영 대안 검토 예정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

문체부는 28일 예술위 신임위원 위촉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16명 전원을 남성으로 선정했고 이는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11월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예술위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신임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는 한편, 추천위원 후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 등록이 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을 받아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을 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성별 구성은 남성위원 12명(60%), 여성위원 8명(40%), 연령 구성은 40대(35%), 50대(50%), 60대(15%) 등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또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해,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했고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이 남성 50명(83%), 여성 10명(17%),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추천위 자율성을 보장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추천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적은 등의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이 있다며 향후 공론화의 장이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돼 문예위원 선정을 위한 적정 대안이 도출되길 바라고, 문화예술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위원들이 성비 등, 현제도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적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