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수출규제 변경 없어...국장급 정책 대화는 실시"(종합)

김태언 기자입력 : 2019-11-22 20:45
경산성, 기자회견서 입장 발표...수출규제 양국 의론으로 복귀

일본 경제산업성이 22일 오후 대(對) 한국 수출관리 규제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NHK방송 캡처]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산성은 이날 한국 측과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만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이날 한국이 수출 관리 개선을 위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측과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 관리에 대한 한·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이후 중단 돼왔다. 경산성은 국장급 정책 대화나 이를 위한 과장급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산성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출규제에 관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일 양국간 의론으로 되돌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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