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1년 만에 '이스라엘 정착촌' 인정키로…팔레스타인 반발

박기람 기자입력 : 2019-11-19 07:03
'국제법 위배'라던 입장서 선회…폼페이오 브리핑
미국이 4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등 외신은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이날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1978년 미 국무부의 법적 입장을 뒤집은 발표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1978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온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역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망대로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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