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대책으로 숨통…요건·절차 대폭 완화 필요” 외

윤지은 기자입력 : 2019-11-18 22:26

[아주경제DB]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대책으로 숨통…요건·절차 대폭 완화 필요”

중소기업계는 18일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단,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는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1일 특금법 개정안 심사 … 암호화폐 '실명확인' 줄다리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직권말소'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실명계좌 확인'을 다루는 '신고불수리 사유'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제테러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의 양성화 등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내년 6월까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권고안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도 거래소에 대한 각종 규제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교통·물류 대란 우려…"인력 충원 관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출퇴근 교통 및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총파업 기간 동안 비상 대체 인력을 동원해 평시 대비 광역전철 운행률 82%, KTX 69%,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1% 수준을 확보한다.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다. 참가율은 30%를 웃돌았으며 이 기간 동안 코레일은 약 9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에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튿날인 15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 나흘째 이어오고 있다.

총파업에는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참여해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文다운 '국민과의 대화'…사전 각본 'NO'·사회적 약자 배려 'YES'

'사전 각본 없는 질의응답·사회적 약자 및 소외 지역 배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오후 8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격한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된다.

이번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사전 각본이 없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인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 비율과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 지역 국민을 배려해 국민패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준비에 집중했다.

▲중국 또 흑사병 확진...불안감 고조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흑사병(페스트)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환자도 앞서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같은 네이멍구 시린궈러(錫林郭勒) 지역 주민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에서 흑사병 전염에 대한 불안감은 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17일 네이멍구 시린궈러(錫林郭勒)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환자는 55세 남성으로 지난 5일 시린궈러의 한 채석장에서 잡은 야생 토끼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발열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남성은 네이멍구 울란차푸(烏蘭察布)의 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앞서 '폐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와 종류가 다른 '림프절 흑사병'으로 확진을 받았다. 흑사병은 크게 폐 흑사병, 패혈증 흑사병, 림프절 흑사병으로 나뉜다. 보건당국 측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유행병(전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그와 가까이 접촉한 28명은 현재 격리돼 의학 관찰을 받고 있으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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