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6억·한국 35억·바른미래 25억…중앙선관위 4분기 보조금 지급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16 14:22
정의당 약 7억원·평화당 2억5000만원·민중당 2억4000만원 올해 지급된 총액은 432억원…민주 138억원·한국 136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19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5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5억9301만원 △자유한국당(108석) 35억3076만원 △바른미래당(28석) 25억2667만원 등이다.

이어 △정의당(6석) 6억9572만원 △민주평화당(4석) 2억4915만원 △민중당(1석) 2억4000만원 △우리공화당(2석) 1606만원 순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총 432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민주당 138억2225만원 △한국당 135억9332만원 △바른미래당 99억2676만원 △정의당 27억3410만원 △평화당 21억6919만원 △민중당 9억5391만원 △우리공화당 3453만원 등의 순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중앙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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