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보완책 2주 내로 발표"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1-16 12:23
"국회 입법 상황 늦어져…정부 대책 곧 발표"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5대 분야 구조개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2주 내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그는 "지난 11월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고 정부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의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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