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타깃 단지들 "내년 4월 전 분양 목표...사업 스퍼트 올릴 것"

윤지은 기자입력 : 2019-11-10 15:22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아주경제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확정되자 사정권에 포함된 정비사업장은 한결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면서도 얽혀 있는 이슈나 사업속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시행시기 등을 확정하자 대상권에 들어간 재건축 막바지 단지들이 유예 기간 내, 즉 내년 4월 29일 전까지 분양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오는 27일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있다. 내년 1월이면 일반분양, 2월 정도면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빠듯하긴 하지만 상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합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유예 기간 내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장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지금처럼 서두르면 유예 기간 내 분양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사정을 잘 안다는 단지 인근 O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음 달 7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2~3월경 일반분양 들어가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만 원만히 끝난다면 그리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간발의 차로 상한제를 피해가기 힘들어진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 등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정부 제동에 가로막힌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바꾸려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해 서울시 허가가 필요하다"며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120여개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의 김구철 조합지원단장은 "정부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관련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래미안원베일리'에서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래미안원베일리 외 통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조합은 모두 포기한 상태다. 그는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민특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상한제 적용을 받기 전에 (통매각) 계약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라며 "래미안원베일리는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포기했다"고 전했다.

송파구 '진주아파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무리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해도 상한제를 피해가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딱히 결정된 바가 없고 논의만 지속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조합이 고려할 만한 남은 카드는 상한제를 받아들이거나 임대 후 분양을 택하는 정도다.

아직까지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이거나 소송 등 다른 이슈가 얽혀 있는 조합들은 "분양은 나중 얘기며 선결 과제부터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정복문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도 안 돼 있고 분양까지 3~5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상한제는 관심 밖"이라며 "사업 진척을 앞당기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도 초미의 관심사는 상한제라기보다 특별점검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조합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자는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정모씨는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 상한제보다는 특별점검이 더 관심사"라며 "정부에선 불법을 의심하는데, 안 되는 걸 갖고 큰 회사들이 우겼겠나 싶다.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 가까이 된다 하니, 우리는 그 가격의 70% 정도인 7200만원을 생각했고 분양시점 되면 더 오를 건 감안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합원들은 이른바 '닭장아파트' 설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정씨는 "건폐율 42%, 동간거리 9m, 주차장 가구당 1.2대가 웬말인가 싶다"며 "시공사는 조합원들을 위해 설계를 바꾼다는 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떼어가기 위해 일부러 설계를 바꿨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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