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檢개혁 권고안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

김봉철 기자입력 : 2019-11-07 17:47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개선 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 전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발 빠르게 이행됐다. 하지만, 사퇴 후 제시된 몇몇 권고안에 대해선 법무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곧 당정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총 6번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전관예우, 사건 배당의 체계화는 검찰 파워의 숨은 비밀”이라며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퇴직한 검사엔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고 끈끈한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시스템화 마련에 역점을 두고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액상 전자담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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