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도 제외' 15개국 RCEP 타결…"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 분야 韓기업 진출 확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태국 현지 브리핑…"빠진 인도 참여 위해 노력할 것"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한 데 대해 "서비스 투자 규범도 이전에 비해 자유화해서 이와 관련한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직후 태국 방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가 간 논의가 끝나야 구체적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내년 2월 추진하는 최종 서명에 인도가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15개국이 인도 우려에 대해서 소통하고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다"며 "우리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있나. 인도가 중국과의 만성적 적자로 이번에 빠졌는데, 내년 2월 최종 서명 때 참여할 가능성은.

"2년째 (추진)해왔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지난달 31일 (태국 현지에) 도착한 후 어젯밤까지 회의하고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다. 인도에 대해서는 15개국이 다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인도가 협상에 안 들어올 수도 있나.

"예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오늘 정상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다. 16개국이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인도와 별도 회담을 할 계획은 있나.

"양자·다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만약 인도가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나머지 15개국으로 간다는 뜻인가.

"지금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16개국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가장 혜택을 보는 분야는.

"최신 무역규범·전자상거래·지적재산권 부문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서비스 투자 규범도 이전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이다. 다만 상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일부 국가 간 논의가 끝나야 구체적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다. 남은 과정에서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 등 수출 품목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시장 개방 협상 등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보나. 

"여기까지 온 7년간 각국 협상의 노력과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그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