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근과 채찍' 양면전술로 대만 흔들기

中, 대만 대선 앞두고 대만주민·기업 우대책 발표…친중 분위기 조성

'독립'성향 차이잉원 행정부엔 압박 전술 구사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친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행정부엔 압박을 가하며 채찍을 휘두르는 한편, 대만 주민에 대해선 당근을 주며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왕양(汪洋)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이 이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문화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26개 조치를 발표했다.

왕 주석은 "이번 26개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31개 조치와 일맥상통하지만, 대만 동포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31개 조치를 발표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조치는 대륙의 발전 기회를 대만 동포와 나누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정신에 따라 양안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양안 융합발전을 심화시켜 대만 동포의 복지제도와 정책 조치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만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기술 장비와 5G,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융자·신용보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 보호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여행 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차기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주민과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내놓아 친중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동시에 지난 2016년 출범한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선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대만 수교국을 상대로 자국과 수교할 것을 압박하면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차이 총통 취임 이후에만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파나마 등 7개국이 대만과 단교하면서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15개국으로 줄었다.

또 중국 당국은 ‘유커(관광객) 카드'를 대만을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지난 8월부터 47개 도시에 거주하는 대륙 주민들의 대만 개별 여행과 8개 지역의 단체 여행을 잠정 중단한 것. 그 결과 9월 대만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11만8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급감했다. 중국인 단체여행객도 2만명으로, 5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중 노선을 견지하는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