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5억 편취"…e나라도움 부정수급 21억 적발

작년 7월~올해 6월 108건·21억 적발…정부 "전액 환수"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21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올해 6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된 보조금을 살펴본 결과 21억원 규모 총 108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건(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쪼개기 계약으로 집행·편취해 보조금 5억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매를 허위로 꾸며 횡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5억원 편취했다.

기재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도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매월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해 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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