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월 2204원 더 낸다

올해 8.51%에서 내년 두 자릿 수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0.2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내년에는 1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 별로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2200원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 7.38%로 오른 뒤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인상을 기록하게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 폭이 계속 확대돼 올해는 7500억 원 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역대 최고치인 20.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20% 이상 인상하더라도 누적 적립금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의 0.5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를 재정여건을 고려해 평균 2.74%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