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차 회의, 일정부분 상호인식 같이해"

"협상 연말까지 끝내자는데 동의했지만…"

"납세자 부담 어느정도 해소하느냐가 문제"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나선 한국 측 대표단이 “한·미 양측이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했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관계자는 28일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3~2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미 간 서로의 입장에 관해 설명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 인식을 같이했다”며 “추가적 협상을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자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상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우리 납세자가 낸 세금이 투입된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6조원)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위비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한국 납세자들의 부담 해소 등 경제 논리를 통한 협상 전략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주둔 미국의 비용 문제를 미국 납세자가 모두 떠맡게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이번 2차 회의 대표로 외교 전문가가 아닌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 “방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결제를 전공한 사람이 대표를 맡게 됐다”며 “이는 외교 방위적 측면과 함께 예산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 국내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 방법이나 국제협상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다”며 “(정 전 위원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협상이나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제) 협상 좀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IMF, 글로벌 금융 경험과 방위비 협상은 분야도 다르지만, 결국은 협상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