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가능성 적다"는 KDI, 그래도 "금리는 내렸으면…"

"한은의 금융안정 목표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제약"

"이 문제로 작년 11월에 기준금리 올리는 오판했다" 지적

"최근 물가하락 일시적 공급 충격…디플레이션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물가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주문했다. 올해 낮은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 측 요인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 그동안 정부 측 설명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KDI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둔 통화정책을 주문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압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8일 발표한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는 현 통화정책의 운용 체계는 물가 하락 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통화정책을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둔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최근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때보다 0.4% 하락하면서 지난 8월(-0.04%)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월에도 하락세면 사상 처음으로 석 달 연속 마이너스가 된다.

정규철 총괄은 "그동안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1% 안팎에서 정체했고,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통화 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고 비판했다.
 

[표=KDI 제공]

그는 "현재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해서 밑돌아도 금융안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금융안정을 일차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KDI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를 의미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그동안 여러 차례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기준금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전달하는 '열석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 총괄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지난 9월 발생한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물가 하락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공급의 단기적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1~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이 물가안정목표(2.0%)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데 대해서는 "정부 복지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상반기 0.5%로 축소됐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9월 0.0%에 그쳤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값(0.4%)과 함께 중간값(0.3%)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 하락이 특정 품목의 극단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 총괄은 또 "식료품과 에너지는 물가 상승률 하락에 –0.2%포인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