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운영위 국감, "인권위가 탈북민 문제 방치" 지적

국회 운영위원회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빈곤에 시달리다 숨진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 대한 성명을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발표한 점도 꼬집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 뉴스를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원장이 있는 대한민국을 가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돌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대한민국이 비쳐도 되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국감 4일을 앞두고 성명서 한 장을 달랑 발표한 것은 면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장관급 연봉을 내려놓고 그냥 여성운동으로 돌아가라"고 몰아붙였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3개월이 지나서 성명서 한 장을 발표하며 (성명서에) 담은 것은 '정부가 고친다니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질타, 보완하고 촉구하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망 이후 석 달이 지나서 성명을 냈고 내용도 부실했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적정한 타이밍에 인권위가 인권침해 부분, 제도 개선 권고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가 나가기 이틀 전쯤 정책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문제를 언론에서 크게 다뤘다. 이 문제는 바로 이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국감을 앞두고 성명서를 내는 것은 도리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미흡한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냐'는 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질문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왔기에 눈치 보느냐고 할 때마다 긴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실태 보고서를 받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을 염려하고 개선하라고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국가 정책들을 조화롭게 하려면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