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 위원장 "암호화폐 법적 지위 마련해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억제 정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판단해서 나온 권고다.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장 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실행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취지라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게 취지라고도 했다.

이날 4차위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는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장 위원장은 "4차위에서 암호화폐와 암호자산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화폐와 자산은 성격이 다르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합의가 형성돼 있는 암호자산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인식 전환을 위해 암호자산을 용어로 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문제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발행이 늦춰지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선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저커버그 CEO는 "리브라 출시에 앞서 미국의 모든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겠다. 금융 당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하겠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타국에서는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추진 중인 위안화 기반 암호화폐를 좌시하면 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