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 '공정·검찰개혁·재정확대'

'공정' 27차례 언급...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피력

"특권·반칙·불공정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요구 높았다"

"내년도 확장예산, 혁신·포용·공정·평화 위해 선택 아닌 필수"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엔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공정·혁신·포용·평화다.

남은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공정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 확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정' 27차례 언급...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피력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가장 강조한 단어는 바로 '공정'이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한 데 비해 올해는 27차례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1순위로 꼽은 것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분출된 국민적 열망이 큰 틀에서 공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수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채용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역설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등 검찰을 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연설문에 포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검찰개혁 작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권보호 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의 제정 시한을 '이달 안'으로 명시한 것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도 연설문에 담았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내년도 확장예산, 혁신·포용·공정·평화 위해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인 만큼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는 20번, '포용'이라는 14번씩 각각 언급했다. '재정'이라는 단어도 총 21차례 등장했다. 확장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혁신·포용·공정·평화라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가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집권 하반기 재정 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 도착,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