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 수준 제재 유지

FATF,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 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같은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아울러 FATF는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처럼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