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집값과 무관한 강남4구·마용성 부동산 거래 질서 점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강제 권한이 있지만, 가능한 공인중개업소들 협조 아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합동 점검은 통상 연간 두 번씩 하는데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실거래 및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은 사전 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8일 처음으로 현장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 점검반은 이날 오후 두 팀으로 나눠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인근 중개업소를 찾았다. 한 팀은 7~8명으로 꾸려졌다.

현장 점검은 요식 행위라고 느껴질 만큼 평이하게 이뤄졌다. 마래푸 4단지 내 상가에 입점해 있는 중개업소 가운데 절반은 문이 닫혀 있었다. 점검반은 영업 중인 중개업소 한두 곳에 들어가 계약서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틈틈이 질문도 했다.

물론 중개업소 측에서는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마냥 감추지는 못했다. 또 현장 점검 및 취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몇몇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메신저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포구에서는 마래푸와 신촌그랑자이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며 "거래 질서와 관련된 현장 점검이어서 집값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별로 3~4개 중개업소를 둘러보는 데 4~5기간가량 소요된다"며 "종일 하면 40~50곳을 둘러본다"고 덧붙였다.

우선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중개보수율 등이 잘 게시돼 있는지, 외부 표시광고 규정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근 주택 매매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조사한다는 것.

다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별개라고 거듭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차를 두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파악을 목적으로 불법 전매,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점검 타깃이 된 중개업소들은 언짢을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면서 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초구만 괴롭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오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국세청(편법 증여),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 대출), 경찰청(불법 전매) 등으로 조사 결과가 통보된다.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한편 점검반은 이날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며칠 전부터 모두 문을 닫고, 전화 영업만 한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