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 옅어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유료방송·화웨이' 보안 대두

"유료방송 M&A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알뜰폰 우려 인지하고 있어"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 "CC인증 7월 완료… 인증서 발급 절차 진행 중"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ICT 및 과학기술 정책에 집중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지난 2일 감사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료방송 M&A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료방송 시장 격변… 과기정통부 방향성 제시해야"
과방위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 전원회의 결과를 유보한 것을 두고 "IPT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데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거는게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사한 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CJ헬로와 티브로드가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통합하면 통신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알뜰폰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주식 인수 형태여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다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M&A를 포함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성, 개별SO보호 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확실한 롤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청된 M&A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고 방송산업 발전 전체는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되는 2021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이슈를 발전시켜야 할지 내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G 장비 보안 논란 재점화…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 "보안인증 7월 완료"

오후에는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5G 장비의 보안 이슈가 재점화됐다.

화웨이는 백도어 이슈에 대해 보안 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스페인정부로부터 CC인증을 진행했다. 멍 대표는 "지난 7월 인증을 완료했고 현재 인증서 발급을 진행 중이며 발급 즉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사이버보안평가센터의 보고서는 화웨이의 장비에 대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력에서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며 시큐어 코딩의 기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발견된 결함이 중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멍 대표는 "화웨이는 영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술 퀄리티 측면에서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환영하는 바다"라며 "이러한 지적에 대해 20억달러를 투자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단행했으며 3~5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스코드 공개를 포함해 보안 의문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투명한 자세로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또한 5G보안협의회를 통해 5G 장비의 보안과 관련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보안협의회에 보안전문가와 통신사업자, 외국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심각한 걸 발견한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5G보안협의회는 기업 제품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화웨이가 소스코드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인증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